최재형 의원, 마약퇴치 구체화 나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9일) 마약퇴치 해결방안 구체화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정)혐의로 남녀 5명을 붙잡았다. 이들은 최근 종로구 평창동의 한 빌라에 모여 집단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재형 의원은 최근 지역구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재형 의원은 “마약중독성을 사회가 심각하게 인지해야 한다”며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해 마약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재형 의원은 1년 전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재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 중 단일제에만 승인, 기록 및 보관의무를 부과하며 복합제는 이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원료물질 복합제를 제조·수출입 한 이후 원료물질을 분리해 마약류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2023년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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