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에 이어 간호대학 입학정원 역시 올해 입시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4학년도에 비해 1000명 증원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24년 2만3883명에서 2만4833명으로 늘어난다.

복지부는 지난 16년간 간호대 입학정원을 약 2배 늘리면서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임상간호사 수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국가보다 임상간호사는 부족하고 지역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2019학년도부터 간호대 입학정원을 매년 전년 대비 700명씩 증원해왔다.

하지만 근무환경과 높은 업무강도 등 여러 이유로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절반 정도에 그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약 50.9만명으로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6.9만명(52.9%)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2019년 간호사 활동현황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지자체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의료 연관기관에서 종사하는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 수준(’20)이며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에서는 간호사의 업무강도를 지금의 80%로 완화한다고 가정해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정부는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과 함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한 간호사 이탈방지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난해 6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을 1년9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하기로 발표했으며 올해 1월에 발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개선방안’에서는 2026년부터 중증환자가 많은 종합병원도 상급종합병원처럼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올해부터는 필수의료 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시행, 84개 종합병원에 교육전담간호사 239명의 인건비를 지원해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분야 숙련간호사 약 8100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간호대학에 실습 시뮬레이션 센터 구축비용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약 2배 늘려(2023년 30억원 → 2024년 58억원)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2028년 간호사 국가시험을 현장사례형 문제해결방식으로 전환해 간호사들의 현장 적응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현장의 간호인력 부족 현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간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증원 규모는 정부(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세 차례의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장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