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병지원 1차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에 참여할 요양병원 모집이 본격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1일 ‘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의 하나로 요양병원 간병지원 시범사업을 시행, 단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요양병원의 간병부담을 낮추고 간병인력의 전문성을 강화, 요양병원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주목적이다. 1차 시범사업은 올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은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높으면 요양병원으로, 의료필요도가 낮으면서 요양필요도가 높으면 요양시설로, 의료필요도와 요양필요도가 모두 낮으면 지역사회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됐다.

해당 지역은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이며 신청자격은 ▲의료기관 인증 ▲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공모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를 구성, 평가를 거쳐 약 20개 병원을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요양병원은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 관리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근무기준)을 돌볼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해 40~50%이며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첫 단계”라며 “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장인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