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 정책 일환으로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을 당초 발표한 7월보다 앞당겨 4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에 대한 국민 여론을 알 수 있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1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20세 이상 남녀 총 1000명을 대상(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으로 실시한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요구도’ 온라인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간병비 부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0%가 요양병원 간병비가 부담된다고 답했다(부담되는 편이다 43.5%, 매우 부담된다 46.5%).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요양병원 경험자일수록 높았다.
응답자들은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했다. 응답자의 91.7%가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필요한 편이다 45%, 매우 필요하다 46.7%).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남성보다 여성,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자일수록 높았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급여화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8%가 ‘대상자의 안전하고 편안한 노후 보장’을 꼽았으며 ‘간병의 질 향상 및 담보(59.4%)’ ‘경제활동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51.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우려하는 부분도 있었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사업에 대한 우려점을 묻는 질문에는 60.2%가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악화를 꼽았으며 59.1%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발생, 50%는 간병방식(개인, 공동)에 따른 비용 및 질 차이 발생이라고 답했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본사업 적정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2.8%가 2025년 이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26년 이내는 23.8%, 2027년 이내는 19.6%, 2028년 이후는 13.8%를 차지했다.
간병비 지원기간에 대해서는 입원 후 일정기간 지원한 뒤 재평가에 입원 필요성이 있으면 연장하는 방안이 54.5%, 입원 후 90일까지가 19.3%, 입원 후 180일까지는 12.3%, 입원 후 1년까지는 7.7%, 입원 후 30일까지는 6.2%였다.
본사업 정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는 간병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이 89.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인증을 통한 간병서비스 질 관리(86.4%), 이용요금 부담 경감(82.9%)이 뒤를 이었다.
간병비 월평균 지원수준으로는 25만~50만원 미만이 37.6%, 20만원 미만이 22.6%, 50만~75만원 미만이 20.7%, 75만~100만원 미만이 11.3%, 100만원 이상이 7.8% 등의 순이었다.
시범사업 대상자로는 요양필요도와 의료필요도가 모두 높은 환자만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높았다. 요양필요도와 의료필요도 중 한 가지만 높으면 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27.1%로 그 뒤를 이었다.
간병인의 선호조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9.3%가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간호자격을 가진 외국인까지 간병인에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고 27.5%는 무조건 내국인이어야 한다고 답했다. 간병인 선호국가는 베트남이 일순위를 차지했다.
한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에 대한 국민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6.4%가 들어본 적이 있지만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고 26.9%는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21%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요양병원이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는 점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14.4%에 불과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우리나라는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요양병원 간병비는 급여화 범위 밖에 있어 간병살인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간병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조속히 본사업으로 정착해 개인의 부담을 덜고 인권에 기반한 질 높은 간병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 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1단계 시범사업에 착수, 내달 8일까지 시범사업에 참여할 요양병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1차 시범사업은 내년 12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정부는 1, 2차 시범사업을 거쳐 2027년 본사업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