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이에 정부는 중독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중독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하다는 지적이다. 또 대부분의 정책이 예방과 치료에만 집중돼 있고 재활과 자활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오늘(26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중독회복자 자활을 위한 두 번째 출발 사회적협동조합 출범식 및 중독회복자 자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총신대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섭 교수(한국중독융합학회장)가 ‘중독회복자 자활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중독은 알코올, 약물, 마약 등 물질중독과 도박, 미디어(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주식, 쇼핑, 성 등 행동중독으로 나뉜다. 중독으로 인해 건강, 가족관계, 직장, 학업 및 범죄발생 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끊지 못하는 경우 중독으로 진단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독의 종류가 많고 유병률도 높다. 중독자 수는 약 1000만여명에 이르며 가족을 포함한 상담자 수는 3000여만명에 달한다. 전 국민의 약 50% 이상이 중독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또 건강문제, 가족문제, 학업문제, 업무문제, 대인관계문제뿐 아니라 범죄유발 등의 폐해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피해는 약 200조원에 이른다. 결국 중독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과 사회,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쳐 국가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래상담센터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중복적, 유관기관 연계시스템 미흡 등으로 인해 회복력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반면 외국은 중독자와 가족의 욕구와 수준을 반영한 다양한 시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외래상담센터-거주시설-집-재활시설-쉼터 등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중독자 5000~6000명당 1개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조현섭 교수는 “우리나라 중독관련 예방사업은 비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중독 국가자격증 부재, 외래상담센터 수준의 단일서비스로 회복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독문제는 단편적 개입이나 단기간 치료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워 지역사회자원의 유기적 연계는 물론 통합치료·재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며 “중독자들이 빠르게 회복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자활사업을 적극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은 중독예방시민연대 김규호 상임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토론자로는 두번째출발 사회적협동조합 강신성 이사장, 순오름치유센터 이동욱 센터장,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김정희 대표, 본지 한정선 기자 등이 참석했다.

한정선 기자는 “현재 중독 및 중독폐해 예방·관리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부처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만큼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며 중독예방과 치료 및 자활까지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정선 기자는 참석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중독자의 치료회복을 위한 방안과 해외사례를 제시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사회적협동조합 두번째출발이 공식 출범식을 갖고 비전을 선포해 더욱 의미를 더했다. 두번째출발은 지난 12년간 중독회복자모임으로 활동했으며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인가 받아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두번째출발 강신성 이사장은 “각종 중독의 예방사업은 물론 중독자 및 회복자와 그 가족의 치유·자활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구성원의 사회복지 향상과 사회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며 “중독자들이 사회에 복귀하는 마중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훈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