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던 소아 중증질환 고위험·고난도수술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복지부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정을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며 특히 소아 필수의료 보상 강화를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 규모를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부터는 야간 휴일 소아진료와 응급 소아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으며 올 1월부터는 중증소아 입원진료 시 보상을 강화하는 등 중증소아 의료체계를 확충하고 있다.
이에 더해 오늘은 소아 고위험·고난이도수술에 대한 수가를 연령별로 개선하고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를 신설,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수술 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해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고난이도수술 281개 항목의 수술 처치료와 마취료에 대한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2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된다.
또 고위험 신생아가 지방 신생아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 차등화된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올해 3월 기준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로 지정된 전국 51개소(서울 제외)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서는 경기·인천의 경우 입원환자당 일별 5만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원의 차등수가를 지원한다.
이러한 방침은 5월부터 본격 시행 되며 연간 약 67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신규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비상진료 보완대책 발표(2.28) 후 한 달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재의 운영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3월 4일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4개 권역에 개소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현재까지 약 200여명의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됐다.
15일부터는 응급실 과밀화 방지를 위한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전국 42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약 3300여명의 경증 비응급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안내했다.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진료협력병원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은 오늘부터 150개소로 확대됐다.
또 이달에는 총 3차례에 걸쳐 총 413명의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의료기관에 파견했으며 지난달 27일부터는 간호사 업무범위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에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 중이다.
복지부는 월 1882억원을 투입하는 비상진료체계 건보재정 지원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정부의 적극적인 필수의료정책 추진에도 전공의 복귀에 큰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의대교수들 역시 사직서 제출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의과대학별 비대위에서는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밝힌 바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의료공백의 장기화로 병원별 병동 통폐합과 응급실 축소도 본격화된 상황.
의료계와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미 서울대병원은 전체 병동 60여개 중 응급실 단기병동, 암병원 별관 일부 등 10개 병동을 폐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폐쇠된 병동은 외과와 내과, 정형외과, 신장내과, 내분비내과 등에서 사용하던 곳으로 기존 환자들은 다른 병동으로 옮겨져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일반병동 56개 중 9개를, 서울성모병원은 일반병동 19개 중 2개 병동을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브란스병원은 75개 병동 중 6개 병동을 3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역시 비상경영에 따른 병동 통폐합에 나선 상황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병동 통폐합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강북삼성병원은 중환자실을 담당할 의사가 부족해지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만 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방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내달부터 일부 병동의 운영 중단을 검토 중이며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병동을 축소 운영 중인 강원대병원 역시 추가적인 병동 폐쇄 축소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