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각 8명과 위원장 1명 등 총 25명으로 된 위원회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각 5명, 공익대표 3명 등 총 13명으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공익대표는 가입자와 공급자 측에서 각각 추천하는 위원 1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두 단체 모두 인정하는 전문가로 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정심은 현재 형식적으로는 균형을 갖춘 구조로 보이지만 사실 그동안 의료계에 불리하게 운영됐던 것이 사실이다. 의료계가 원하는 수가인상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 없으니 최소한 의료계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
건정심 구조개선은 그동안 의료계의 관심사였지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은 문제였다. 흔히 하는 말로 대통령도 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
사실 건정심 구조개선에 대한 정치권의 약속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작년에 정몽준 의원이 급작스레 의협을 방문했을 때도 언급됐던 내용이다. 여하튼 이번에 박 의원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진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과연 통과가 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것도 바로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회가 의료계의 선택을 존중하는 분위기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보니 의료계가 어느 정도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상황을 시민 사회단체는 물론 정부나 정치권도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초점은 상호신뢰에 모아진다. 정부는 그동안 의료계에 신뢰를 주지 못해왔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의료계가 느끼는 것은 그렇다고 봐야한다.
또 의료계도 정부나 시민사회단체의 신뢰를 못 얻은 것도 사실이다. 신뢰를 얻기 위해 의협은 양심선언도 하는 등 이런저런 모습을 보여 왔지만 그렇게 쉽게 변화될 것 같지는 않다.
누구의 잘못인지를 따지는 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런 상황 아래에서는 발전적인 의료정책이 나올 수 없을 것이다.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점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그동안의 앙금을 털고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그것이 결국 국민과 의료계에 모두 이롭기 때문이다. 건정심 구조개편안 발의의 성공 여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중요한 관전포인트가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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