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추가소요재정은 6718억원이다.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통계자료와 외부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수준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올해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 이상인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심의·의결된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결과는 3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되며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 중 결정한다.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또 건정심에서는 6월 말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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