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국민건강 위협과 의료기관 기능상실 위험성 제기
국내 주요 보건의료단체 5곳이 복지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12일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앞서 지난 11일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에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연구개발 등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5개 단체는 “지금까지 보건의료단체가 의료영리화정책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음을 주장했는데도 복지부는 이를 묵살한 채 힘의 논리로 밀어붙여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 위협은 물론 의료기관이 자본에 의해 제 기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의료분야를 영리자본의 투자처로 만들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들어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고 의료왜곡을 초래한다”며 “의료인 역시 특정 의료기관의 이윤창출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을 멈추고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의료 활성화방안 수립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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