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UN공공행정상 대상 영예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하 정보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2014년 UN공공행정상 대상을 수상해 우리나라 복지정보시스템의 우수성이 세계에서 인정받았다.

지난달 14일 UN공공행정상을 주관하는 UN 경제사회처 공공행정발전국은 2014년 UN 공공행정상 최종심사 결과 ‘정보화시대 부처 간 협력’ 부문에서 정보개발원을 선정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연계, 중앙부처의 복지업무처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17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292개의 복지서비스정보를 한데 모아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복지업무담당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 만들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반사이익은 복지행정의 효율화다. 투자비용 대비 이익은 1조2000억원에 달한다. 관련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인력과 투자비용 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복지서비스 신청과 제공의 전 과정을 한 곳에서 담당해 업무의 투명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공사의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한 사람이 있는 경우 적격여부를 사회보장시스템으로 파악하면 된다. 과거에는 입주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기준이었지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한 눈에 보면서 적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한 심사가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서류제출도 간소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은 복지서비스 중복수급을 방지한다는 장점도 있다. 정보개발원에서 복지수급을 받는 모든 대상을 관리하기 때문에 복지급여와 서비스의 과거수급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정혜택을 사전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국민기초생활과 긴급복지지원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원희목 원장은 “국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전 부처의 복지사업정보를 연계·통합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복지 분야 공공행정혁신의 우수사례로 다른 나라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헬스경향 | 김성지 기자 ohappy@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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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