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화장품協 워크숍서 개선 요구
ㆍ소비자 알권리 침해 논란 여지

화장품용기와 패키지 등에 제조원을 기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발단은 지난 4월21일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열린 ‘2014 규제제도개선-화장품제도위원회워크숍’에서다. 당시 워크숍에 참석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와 ODM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은 화장품규제개선 건의사항으로 제조업자 상호와 주소기재 삭제를 요구했다.

문제는 화장품제조원 기재가 사라질 경우 소비자의 알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소비자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제조원과 제조판매원을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도리어 소비자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직장인 최모(32) 씨는 “화장품에 아예 관심 없는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제조원과 제조판매원의 차이를 알고 있다”며 “이를 확인하면서 제품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된다”고 말했다.

사실 제조원표시 논의는 몇 년 전부터 계속돼왔다. 2005년 4월 제조판매업이 신설되면서 현행 제조업, 수입업을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으로 구분한 것이 시작이다. 이후 2008년 7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 16건이 발의되면서 2011년 2월 제조판매업 명시제도가 실시됐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화장품제조원 삭제를 요구하는 이유는 뭘까. 당시 워크숍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화장품포장에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주소가 모두 기재돼 있어 제조판매에 대한 책임소재가 모호하다는 점, 소비자불만 처리 시의 혼란,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제조원표시 삭제를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는 “공산품 등 일반주문자 상표부착 생산방식(OEM)제품은 제조국 표시를 해야 하며 제조국에 따라 소비자의 선택폭이 크게 달라진다”며 “특히 아직까지는 국내 화장품제조업체의 수준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조업자를 표시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칭량, 제조, 충전, 포장과정에서 위생환경 등 제조·품질관리시스템에 따라 업체별 수준차가 크다. 특히 2010년 기준 국내 화장품제조업체 수가 968개에 달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고시한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처에서 CGMP적합업소 지정을 받은 곳은 34개뿐이다.

<헬스경향 이보람 기자 boram@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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