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필수의료 확충방안 추진
최근 서울아산병원 사건으로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거세진 가운데 정부가 이를 위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분야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오늘(25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에는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필수의료 회복·확충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추진단은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뇌동맥류 개두술, 심장수술 등과 같은 고위험 고난도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수가 인상을 통한 보상을 강화한다. ▲수요가 줄어드는 소아·분만분야에 있어서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하고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등을 통해 인프라를 회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 ▲보건의료 인프라의 핵심인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지역병원 수련 확대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지원 등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보장을 달성했지만 국민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다”며 “최근 사건을 통해 이를 깊이 체감한 만큼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국민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은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국민 분들에게 질 높은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각 의학회 등과 적극 소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필수의료 회복과 확충을 위한 과제 발굴과 개선(안)을 준비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