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3명 중 1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만큼 원주민과 이주민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깨뜨리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상호문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곳이다. 이에 안성시의 실제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이관실 시의원과 이주민이라는 제약을 넘어 주체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좌담에 참여한 대산명미 전문가의 본국은 일본, 전정숙 교수(평택대학교)는 베트남, 최연 사회복지사는 중국이며 각각 30년, 21년, 16년째 안성시민으로 살아오고 있다.

추미현 기자 : 현재 안성시 외국인주민의 규모와 안성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및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관실 시의원 :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안성시 체류 외국인은 1만8995명으로 안성시 인구의 약 11% 정도입니다. 한국계를 포함한 중국인(26.5%)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스베키스탄(10%), 베트남(9%) 순입니다. 이 중 등록외국인은 1만2172명으로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비자로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5984명, 49%)와 영주자 및 결혼이민자(1991명, 16%)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미현 기자 :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외국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안성시는 어떤가요.

이관실 시의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도입방안이 2021년부터 논의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수급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지난해부터 필리핀 3개 도시 및 몽골 1개 주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또 결혼이민자 본국가족의 계절근로자 도입에 대해서도 수요조사를 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법무부와 협의해 이민자가족(친척) 초청방식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현상을 완화하고 문제해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전담부서인 농업인력지원팀을 신설, 인력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체류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추미현 기자 : 이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안성시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입니까. 

이관실 시의원 : 먼저 안성시다문화센터를 설립했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건과 관련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영양플러스’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영양상 위험이 큰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식생활을 관리해주는 지원사업입니다. 복지프로그램으로는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회적응훈련 및 한국어교육,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지원을 위한 방문교육서비스, 다문화자녀 언어발달지연아동 지원,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향후 안성시 서부권에도 다문화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추미현 기자 : 한국사회 적응을 돕는 다문화센터는 꼭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나라 최초로 대학교 안에 이 센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평택대학교 다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전정숙 교수 :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는 2006년 교육과학기술부의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인 ‘다문화가족 복지지원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거주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문화적 충돌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연구·조사와 매뉴얼을 개발합니다. 또 디딤돌다문화학교를 통한 다문화인식개선사업,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실·각종 자격증 교육, 다문화멘토링, 다문화가족상담실, 경기도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석·박사과정을 밟아 현재 평택대학교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좌담에 참여한 최연 사회복지사도 우리 졸업생 중 한 사람입니다. 

추미현 기자 : 다문화센터를 통해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또 개선돼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대산명미 전문가 : 기초적응부분, 한국어무료교육, 상담, 방문교육, 사회통합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초기결혼이민자들은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동의가 없고 거리가 멀어 지원받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들도 많습니다. 또 기초프로그램 이후 심화과정이 필요한데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주기별로 정보 및 서비스가 달라져야 합니다.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다문화인식도 개선돼야 합니다. 끝으로 대상자 선발 시 부양, 동거이주민에게도 혜택이 주어져야 합니다.

최연 복지사 : 초기 결혼이주여성들에게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이 유용하지만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적응한 이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는 미흡합니다. 취업교육 및 취업프로그램 등 자식을 키우면서 우리나라에 정착하기 위해 배워야 하는 실질적인 도움이 현저히 부족합니다. 또 이주민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과 태도도 개선돼야 합니다.

추미현 기자 : 다문화센터에서 지원하는 의료복지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전정숙 교수 : 생활상담과 심리상담은 진행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 분야는 아직 미흡합니다. 이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큰 불편은 언어소통입니다. 이 부분에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합니다. 의료전문용어를 나라별로 번역한 것이 병원에 비치돼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노동자가 폭행당해 병원에 갔는데 말이 안 통하니 본인 과실로 진단받아 병원비가 200만원 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임산부는 산부인과로 가야 하는데 내과에서 진료 받은 적도 있습니다.

최연 복지사 : 서울이나 큰 도시는 의료지원사업으로 통역지원이 되지만 아직 지방에서는 매우 미흡합니다. 경찰서나 병원에서 통역해줄 때 모르는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한국에 거주한 기간이 오래됐거나 고학력 이주여성들을 위한 전문가양성과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저희 같은 인재를 활용하면 이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추미현 기자 : 의료서비스 이용에 있어 언어소통 외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나요.

대산명미 전문가 : 이민자들은 한국병원에 과가 너무 많아 어디서 진료 받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심리·정신건강, 임신·출산, 자녀의 발달건강 관련 상담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또 보험(의료보험, 실비보험 등)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해 제대로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최연 복지사 : 병원정보가 부족하다 보니 일단 병원에 가면 큰 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해 처방전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약이나 본국에서 가져온 약을 투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미현 기자 : 의료기관 이용 시 국내 의료보험혜택을 모두 받고 있습니까.

대산명미 전문가 :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매우 훌륭합니다. 대상자별로 잘 구별돼 있고 부양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들의 외국인부양자, 동거인, 유학생 등은 입국 후 6개월 내에는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불법체류자들은 혜택을 받기 더 힘듭니다. 이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정숙 교수 : 불법체류자들도 생명권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추미현 기자 : 건강검진은 주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최연 복지사 :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무료건강검진은 대충대충 해주는 느낌이 듭니다. 전문검진센터에서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검진 받는 것이 훨씬 안정감과 신뢰감이 있습니다.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은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생계를 위해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내기도 어렵고 거리상 제한도 있습니다. 

대산명미 전문가 : 같은 생각입니다. 건강검진비용이 비싸고 접근성 및 통역서비스가 잘되지 않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무료건강검진은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추미현 기자 :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보건·의료·복지정책에 반영됐으면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최연 복지사 : 건강보험적용기준 및 건강보험료 인하, 정부 주도의 이주민보건·의료서비스 제공(언어소통, 의료비용, 접근성 등)을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의료체계를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어 지역별로 공휴일에 문을 여는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보건소 및 시·도립의료원의 시설･인력지원을 통한 무료진료 확대가 필요합니다. 의료전문용어 다국어번역본 배포와 이주민의료서비스정보를 통합한 포털사이트 개설도 필요합니다. 

대산명미 전문가 : 결혼이민자만이 아닌 합법적 장기거주이주민에게도 정보제공, 교육, 의료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주민의 출산관련 혜택을 확보하면 인구감소에도적극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관련 상담, 의료통역전문가를 양성해 다른 이민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추미현 기자 : 다문화가족과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전정숙 교수 : 각종 가족상담, 폭력, 성폭력 등 법률지원과 비자, 출입국업무 등 행정업무지원이 필요합니다. 미래세대인 다문화가족자녀의 교육, 진로 등에 관한 연구지원도 중요합니다. 또 다문화이혼가족, 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혜택이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 이주민 스스로 우리사회의 구성원으로 적극 참여하고 도움을 받은 만큼 다른 이주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대산명미 전문가 : 우리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인식도 개선돼야 하지만 이주민들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처럼 다문화지원을 많이 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주민들이 전문성을 키워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지역정보전달을 확대해 이주민들이 지역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성시처럼 농사가 많은 지역은 농사관련 취업기회 제공, 농사기술교육·지원 등이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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