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에 밀려 1곳 끝내 문닫아
마약중독은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에는 마약중독치료체계가 잡혀있지 않을 뿐더러 재활시설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그나마 명목을 유지하고 있는 마약치료지정병원조차 재정적 어려움이 극심한 상황이다.
마약중독자 입소재활시설도 열악한 상황은 마찬가지. 전국 마약중독자 입소재활시설은 단 4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한 곳은 운영이 중지됐다.
현재 운영이 중지된 경기도다르크는 2019년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개소한 이후 호평동으로 옮겼는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며 민원을 계속 제기, 결국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시설을 운영하고 마약중독자들을 수용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남양주시로부터 운영중지 및 퇴거조치됐다. 이 과정에서 입소환자 세 명이 이탈해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중 두 명은 떠난 지 이틀 만에 다시 마약에 손을 대 현재 재판 중이다.
경기도다르크 임상현 센터장은 “법적으로 유해·혐오시설이 아닌데도 마약중독치료를 위해 모인 아이들을 잠정적 범죄자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치료받기 위해 모인 아이들을 쫓아내는 것은 결국 다시 마약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일갈했다. 이어 “학교 주변이 문제라면 대안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남양주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현재 정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에 중독재활센터(이하 센터)를 운영 중이다. 특히 식약처는 센터를 기존 3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며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주간시설로 마약중독자들은 센터를 오가며 상담받거나 치료프로그램을 소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견해이다. 마약중독은 만성뇌질환으로 절대 혼자 치료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치료프로그램과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치료인프라가 갖춰져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남태현 씨 역시 “감옥에 가야 한다는 두려움과 양지로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 유튜브에서 약 끊는 방법을 찾아보는 등 어떻게든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마약중독은 센터를 오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관리받으면서 엄격히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상현 센터장은 정부가 마약중독자들을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제 내 가족 중 한 명이 마약중독자라고 해도 그리 어색하지 않을 만큼 마약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왔다”며 “이들을 치료해야만 다시 마약이 공급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현 센터장은 다르크에 치료를 위탁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주·야간네트워크를 갖추고 병원과 교정을 함께 진행한다면 마약중독자가 줄어들 것”이라며 “11년 동안 다르크를 운영해온 노하우가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르크뿐 아니라 센터에서 치료하지 않으면 결국 이들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대거나 다른 이들에게 권할 것”이라며 “충분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약중독자들을 돕고 완치 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고 간절히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