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의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시범사업의 조기 실시와 본사업 정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
1월 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주관하는 ‘올바른 간병급여화로 가기 위한 첫걸음-간병 급여 본사업 조기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된다.
보건복지부는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사적 간병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약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지난해 말 국민 간병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하나가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 실시이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17년 본 사업으로 전환해 제도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요양병원 간병부담을 낮추고 요양보호사와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을 수행하는 등 요양병원 간병의 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요양병원 임직원들과 보건행정·예방의학전문가들, 정부관계자, 언론인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간병비 급여화의 올바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토론회는 대한요양병원협회 이민우 총무이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대한요양병원협회 임선재 부회장(더세인트요양병원장)이 요양병원 간병급여화를 위한 실비용과 예산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후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주열 교수,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이요한 교수, 대한요양병원협회 노동훈 홍보위원장, 헬스경향 한정선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송수일 요양병원간병급여추진부장, 보건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펼칠 전망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토론회에서는 곧 시작되는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의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본 사업 시작 후 상황에 따른 예산을 협회에서 산출해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함께 예측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요양병원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의 물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 만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장 최일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