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놓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부가 연일 의료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밝히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의료전달체계 개편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상급종합병원(3차병원), 2차병원, 1차병원 등이 각 역할에 맞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각종 정책들을 추진한다. 즉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면서 임상·연구 역량을 키우고 2차병원은 전문영역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고 1차병원은 환자가 가장 가깝게 갈 수 있는 곳으로서 기본적인 예방과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정책 일환으로 정부는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고난도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해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현재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등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경증환자를 지역 병의원에 돌려보내면서 발생하는 외래 진료비 감축분과 중증진료기능을 강화했는지에 대한 성과 평가 등을 반영해 보상한다. 보상금으로는 한 해 900억원이 투입된다.
2차병원의 경우 전문병원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역량이 있는 전문병원의 경우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전문병원제도는 심장, 뇌, 수지접합 등 19개 질환 유형별로 운영 중이며 3월 현재 총 109개 전문병원을 지정했다.
정부는 이 중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전문병원으로 지정될 경우 평균 3억원 수준의 의료 질 평가지원금과 평균 4000만원 수준의 전문병원 관리료 외에 별다른 지원은 없는 상황이다.
1차병원은 예방과 건강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한다.
의료전달체계 과정에서 필요한 서식들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해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게 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오늘(13일)부터 한 달간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환자가 1·2차 병원으로 전원될 경우 여기에 사용되는 구급차 이용료 전액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간 구급차 이용료는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어 현장에서의 신속한 환자 의뢰 및 전원이 다소 제한됐다.
한편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움직임 속에서 비대면진료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일환으로 2월 23일부터 의원뿐 아니라 병원 등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초·재진 구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했다. 정부가 2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진료는 3만569건이 청구됐다. 이는 전주 대비 15.7%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병원급은 76건을 비대면진료로 청구했으며 감기 같은 경증질환자가 주된 이용자로 분석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는 데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실제로는 더 많은 국민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환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비대면진료 지침을 보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오랫동안 누적돼온 의료체계의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미래의 국민 건강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반드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