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협력병원 100개소 역량정보도 제공
정부가 25일부터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할 경우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에 각각 9만원 이내의 진료협력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등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며 시니어 의사에 대한 지원방안도 구체화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22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현재 1차 2차 3차병원이 각자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개소를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세부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배포했다.
정부는 각 병원 진료협력센터에 전원 담당인력이 추가 배치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21개소 85명, 진료협력병원은 100개소 150명이 추가 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부터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협력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해 진료하면 두 병원 모두 진료협력지원금 명목으로 건당 9만원 이내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병원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협력의 진료 역량정보가 제공될 방침이다. 여기에는 해당 병원이 보유한 병상의 종류, 진료과목, 시술, 검사, 재활, 항암, 투석, 수혈, 처치, 간병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며 내달부터는 이 정보를 실시간을 조회할 수 있다.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등도 추가로 파견한다. 정부는 11일 군의관, 공중보건의사 166명을 20개 의료기관에 1차 파견하고 21일에는 지자체 의료기관의 수요에 따라 18개 의료기관에 공보의 47명을 추가로 파견했다.
25일부터는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각각 10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앞서 투입한 인원을 포함하면 총 431명의 인원이 파견되는 것이다. 파견기간은 4주로 이들은 26일까지 교육받은 후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분야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니어 의사 활용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50~79세 의사 중 비활동의사는 4166명으로 조사됐다(50대 1368명, 60대 1394명, 70대 1404명). 또 최근 5년간 전국 의과대학 퇴직교수는 연평균 230명, 누적 1269명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시니어의사를 신규 채용하고 퇴직예정 의사는 채용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 내에 시니어의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센터는 진료를 희망하는 의사를 모집해 인력 풀을 구축하고 병원과 시니어의사를 연계하는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다음주부터 시작될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계획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견 제출과정에서 복귀와 계속적 근무의사를 표명하면 처분과정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근무지를 떠난 전공의들에게 면허정지 사전통지서 발송을 마무리하고 25일까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4대 과제는 의료계의 오랜 숙원을 반영한 것이자 국민이 내린 무거운 명령이기도 하다”며 차질없이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