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본격 실시된다. 단 코로나19 위기상황(심각단계)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비대면진료 시행 의료기관과 대상이 한정돼 있어 관련 내용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복지부는 내일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되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해당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비대면진료에 관한 주요 궁금증을 풀어봤다.
-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아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만 가능하며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여부를 게시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평소 이용하던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희망하는 경우 요청하면 된다.
- 비대면진료는 누구나 받을 수 있나?
아니다.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것과 달리 대상자가 제한된다(상단 표 참고).
- 비대면진료 대상환자 중 만성질환자는 어디까지 해당하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 중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4 만성질환관리료’의 주2.의 질병코드를 주상병*으로 하는 환자까지 해당된다.
*가-14 만성질환관리료 주2. 관련 상병
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 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 장애: E00~E07, 간의 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
- 소아환자의 경우 공휴일 또는 야간시간 외에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한가?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라면 진료를 받았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대면진료 기록이 없는 경우 휴일·야간에 한해 비대면진료를 통해 의학적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또는 평일 18시(토요일 13시)~익일 09시에 상담 가능하다.
예 : 소아가 A병원에서 진단받은 이후 휴일·야간에 A병원이 문을 닫은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진료를 통해 응급진료 필요 여부, 보호자의 증상 대처방법 상담 가능
- 소아 외에도 대면진료 경험이 없는데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있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 중 섬·벽지거주자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격리기간 중) 등 거동불편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 만성질환자로 대면진료를 받은 지 6개월 정도 지났는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만성질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1년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 이외의 질환자의 경우 30일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 만성질환 관련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데 다니던 의료기관이 아닌 타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아니다. 기존에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가 가능한가?
감염병 확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받아야 하기 떄문에 의심증상만으로 비대면진료는 불가능하다. 다만 확진 후 동일 의료기관에서 추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또 격리 필요성이 있는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 이후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예 : A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확진 후 B 이비인후과 또는 C피부과에서 추가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처방전을 전송할 약국은 어떻게 선택하나?
처방된 의약품의 조제 가능성과 수령 편의 등을 감안해 환자가 처방전이 전송될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다.
- 약 재택수령도 가능한가?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