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이하 국정감사)가 내일(1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마약류 관리, 지역·필수의료 대책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사안은 물론 공공의료인력 확충, 디지털헬스케어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의료플랫폼, 제약사 대표 등이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복지위는 11일부터 25일까지 총 43개 기관(위원회 선정 대상기관 38개,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5개)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먼저 국정감사 첫날과 이튿날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감사가 시작된다. 이어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소관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상 8개 기관) 등의 감사가 진행된다.
또 18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대한결핵협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한의약진흥원(이상 15개 기관)이 20일에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3일에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중앙사회서비스원, 아동권리보장원(이상 8개 기관)의 감사가 열린다.
이밖에도 복지위는 국정감사 증인(15명) 및 참고인(33명)을 소환해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특히 최근 병원진료앱 ‘똑닥’의 유료화로 논란이 되고 있는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와 탕후루 과당 문제로 달콤나라앨리스 김소향 대표를 소환했으며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위반과 관련해서는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됐다.
한편 복지위는 25일 모든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증인(15명)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달콤나라앨리스 김소향 사장,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 안국약품 원덕권 대표, 코스트코코리아 조민수 대표, 네이버 최수연 대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이상 보건복지부), 지엘제약 김민제 대표이사, 알피바이오 윤재훈 회장, 동진제약 이동진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이삼오구 주재형 대표, 내담에프앤비 최동재 대표(이상 식품의약품안전처), LG CNS 현신균 대표이사(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고인(33명)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김영희 정책위원장, 소아청소년과 김유훈 전공의, 김응수 의사, 김주희 주부,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남태현 가수, 경기도의료원 백남순 포천병원장, 편의점산업협회 염규석 상근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전진한 의사, 경상국립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정백근 교수, 인천광역시의료원 조승연 원장, 손잡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조원석 센터장,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원장, 순천향대부천병원 최영선 PPM간호사, 번개장터 강승현·최재화 대표, 당근마켓 김용현·황도연 대표, 김지민 유튜버, 백도명 의사, 세컨웨어 윤효준 대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사무국장, 한국릴리 크리스토퍼 제이 스톡스(Christopher J. Stokes) 대표, 인제대 서울백병원 김율리 교수, 이영배 회사원, 고려대안암병원 외과 김동식 교수, 김신애 회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