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에 재개됐다. 오후 국감은 보건의료분야 협업, 마약치료와 R&D예산 확보, 요양보호사 인권, 의료인의 현실 파악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됐다,
먼저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건강보험조차 외면한 ‘욕창’을 화두로 꺼내면서 욕창 감염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욕창 관련 질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 욕창간병비는 물론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대학병원 소관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의사∙한의사간 의료일원화, 약∙한약사 통합약사제 등을 제안했다. 이에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현재 복지부도 의료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전체 의료법체계에서 각 직역 간의 협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마약과 관련 부처 간 협조를 강조하며 “마약치료와 재활을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사례를 들면서 “선진국과 비교하면 예산이 너무 적어 과연 복지부가 마약중독치료에 대해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열악한 마약치료인프라를 안타까워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앞으로 인프라와 R&D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노년의 존엄한 삶, 국가가 책임져라’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요양보호사 1명이 최대 28명을 돌봐야 하는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 말하면서 눈시울을 붉혀 국감장이 숙연해졌다. 그는 간호간병통합관리시스템을 확충하고 인력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정원 확대보다 근본적 문제 접근과 해결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의대입시와 전공의 수련, 의료기관 취업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맞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의사정원 확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문재인케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추진 당시 재정고갈, 풍선효과 등 많은 부작용이 우려됐지만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여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복지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고삐를 확실히 쥐고 해결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오전에 야당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후쿠시마원전 용역보고서와 관련, 질병관리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보호사 1인당 돌봐야 하는 환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 교사 1인당 돌봄아동 수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중독자들의 사건·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반적인 평가시스템을 갖춰 혜택이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답했다.
최연숙 의원(국민의힘) 역시 마약류의약품 오남용문제의 심각성과 셀프처방사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마약중독 의심사례가 확인되는데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없다”며 “복지부는 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맞나”라고 일갈했다. 조규홍 장관은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다”며 “셀프처방으로 중독자임이 확인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전 단계에서는 조치방안이 없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에 언급된 후쿠시마원전 용역보고서와 관련한 질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지영미 청장에게 국무조정실TF와 공유한 내용이 있는지 물었다. 지영미 청장은 취임 전이다 보니 공유된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끝으로 신동근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유보통합 진행단계, 0~2세 영아간식비 지원, 국립대병원 이관 등에 대해 질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