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국회에서는 2023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오늘 피감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다.
오전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 ‘의대정원 확대’였다. 대부분의 의원들이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취약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먼저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필수의료붕괴와 의대정원 확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OECD 국가 대부분은 의대 졸업생을 늘리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이 동결됐다”며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며 2025년부터 정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단 실제 근무까지 10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정원은 정원대로 확대하고 현행 인력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정춘숙 의원은 의료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공의대 설립 필요성과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포괄수가제 등의 개편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공공의대는 지역의대 설립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보상·지불문제는 이를 포함해 건강보험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말이면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질의했다. 김원이 의원은 복지부가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며 명확하고 투명한 일정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의대정원 확대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정부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국민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정대로 진행하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의료수준 개선을 위해 지방국립대에 의대신설, 부속대학병원 설립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이 의원은 “지방의료 절대부족 문제, 필수의료인력 부족, 응급의료체계 붕괴, 지역환자 수도권유출 등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설치하고 지방국립대학에 대학병원을 설치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결국 의사들이 기피하는 과가 필수의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질의를 시작했다. 그는 “필수의료는 반드시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취약지역에 의대를 설립해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신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의사들이 정주하고 의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의료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의대정원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빅5 병원에서 치료받고자 상경한 중증환자가 100만명에 달하며 특히 진료를 위해 병원 근처 숙박시설에 머무르는 ‘환자촌’이 생겨났다”며 “지역인프라 확대를 위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의사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 특히 농어촌과 같은 의료취약지에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필수의료 확충,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 거점 필수의료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중 하나”라고 답했다. 그는 “단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의료체계의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오전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다양한 질의가 있었다. 최영희 의원은 문재인케어 선언 6년차인 지금 국민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에 대해 질의했다. 또 최재형 의원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대상자가 증가한 만큼 돌봄환자들이 제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재가서비스의 전국적 확대 및 본사업 진행 등을 요청했다.
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 생존 장기기증은 사실상 부모를 잃을 두려움에 기증을 강요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연령 상한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규홍 장관은 “미성년자 건강권,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연령 상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단 기증수요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 문제해결을 고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불안하고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되며 우울증·불안장애로 진료받은 이들이 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살률 역시 계속해서 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출산율 역시 급락하고 있는데 과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조규홍 장관은 “개인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에 동의한다”며 “자살률이 높은 것 역시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인 만큼 개선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또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아이를 낳기 원하는 이들에게 국가적 도움을 줘 원하는 만큼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난임부부를 위해서도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전 국정감사에서 유일하게 질병관리청에 질의한 의원이었다. 강선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용역 보고서를 비공개한 이유를 물으며 강하게 따졌다.
강선우 의원은 “처음 비공개 사유를 밝혔을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고 했다가 이후 법적사유로 비공개한다고 했다”며 “최혜영 의원실에서 비공개 목록 공개를 요구했는데 용역 보고서만 제외하고 제공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니 국감이 시작돼서야 방금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또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처음 의원실에서 문의했을 때 분명히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에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와 보고된 것이 확실하지 않다고 했다”며 “명백히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비공개로 결정한 것이자 국민들을 기만한 것으로 국민들이 지켜보는 지금 비공개 결정을 한 사람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용역 보고서와 관련해 올해 6월 처음 보고받았지만 깊이 인식은 하지 못했다”며 “자료 제공이 누락된 것 역시 사과드리며 비공개 결정은 담당국장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정신건강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갖는 것은 좋지만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을 것”이라며 “자기 부처에 배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을 잘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전 국민이 매년 신체건강검진을 받듯이 정신건강도 전 국민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라며 “민간과 협업하는 것 역시 정부의 역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도움을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위기임산부와 관련, 상담기관과 병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체계적인 상담과 대응매뉴얼 마련, 전문교육을 통해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예산 역시 편성돼 있지 않아 반드시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조규홍 장관은 “해외사례를 충분히 참고하고 상담기관 전문성도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관련 법안이 어렵게 통과된 만큼 내년 10월 내 시행돼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