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밤늦도록 계속됐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자원이 국민건강의 현실과 성차의학적 관점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올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성별균형을 고려하는 체크리스트가 첨부되도록 했다”며 “제대로 시행될 수 있게 여건 조성뿐 아니라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서도 성차의학 관련 연구를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며 “특히 간호사 코호트, 갱년기 여성 건강문제 등 장기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가 좀 더 주도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국민의힘)은 알코올, 마약류, 도박, 인터넷 등 4대 중독이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 중독문제에서 복지부의 역할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기존에는 알코올중독에 초점을 뒀지만 최근 마약중독이 심각해진 만큼 이에 대한 사례관리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며 “어제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도박문제도 심각하기 때문에 문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협업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노인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률에 비해 행정처분 받은 노인복지시설은 전체 20%에 불과했다”며 “유사한 학대수위인데도 적용 법에 따라 행정처분 자체가 달라지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요양기관은 3년을 주기로 평가하고 있는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가산금을 받고 있다”며 “하지만 학대판정을 받았는데도 가산금을 받은 시설이 70개, 가산금만 23억원에 달하는데 처벌은커녕 가산금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조규홍 장관은 “학대가 일어나는 곳에 가산금이 지급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 요양사 분들의 일이 많다 보니 이러한 일들이 조장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 요양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혈액수가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혈액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지는 않은지, 정부가 적정혈액수가를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원가분석을 제대로 해 혈액확보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급 의료기관 간호조무사의 51%가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는 간호등급제 대상이 아니다 보니 수가 인정을 못 받고 있는데 직종 간 업무 차이는 있되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고 일갈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제2차 간호인력지원 종합대책으로 야간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에 대해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도대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답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원급에서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역할 대신하는 등 의료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간호사들과 역할을 다르지만 차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것이며 야간근무수당이 최소한 내년에는 지급될 수 있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특히 내년 5월까지 개원하기로 돼 있던 병원들의 건립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국비, 지방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 지원방안을 원점에서 고민해보겠다”며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뿐 아니라 시범수가도 지정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가 응급실뺑뺑이 문제를 유발하는 등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평가지표를 바꿔야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세계 타투 시장규모는 4조5000억원, 국내 타투 및 반영구화장 시장규모는 2000억원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국내에서는 여전히 불법인 상황인 만큼 당국의 일관된 정책 수립, 기술·위생범위와 기준 마련을 통한 시술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제도 마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여러 단체와 연관돼 있고 서로 합의가 안 된 만큼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또 “여전히 의사협회의 반대 입장이 강하지만 어차피 수요가 존재하고 해외사례를 고려해 우리나라도 제도화 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첫 만남 이용권을 1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부모급여도 출생 후 60일이 지나면 신청 못하게 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판매, 구입, 유통 과정에서 보고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첫 만남 이용권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차세대 사회정보시스템이 지난해 10월까지 정상화된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정상화됐는지에 대해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완전 정상화는 계획대로 추진되지는 않았지만 상당부분 안정화됐고 급여를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지자체에 사회보장급여 지연사례 자료를 받아본 결과 시스템 오류로 인한 지연지급이 8400여건이었으며 액수로는 33억원에 달했다”며 “현장 사례를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라고 되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최근 안정화됐다고 보고 받았는데 다시 한 번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복지부가 부족했던 점, 사회보장정보원이 부족했던 점, 사업자의 책임 등이 잘 규명될 것”이라며 “그에 따라 엄격히 문책하고 사업자 책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복지부가 필수의료인력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배정비율 조정, 수도권 전공의동원 등의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종성 의원은 “수도권 전공의동원은 수도권의 필수의료인력이 빠져나가 지방에 선호하는 과목으로 옮겨갈 수 있다”며 “오히려 필수의료인력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예상이 돌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따라서 의대정원 확대를 기본전제로 지역의료, 응급의료, 필수의료 등 비선호의료분야에 종사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