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간사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공공의대 설림 빛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영인, 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했다.
고영인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 의사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 ▲공공의료 ▲지역의료 기반확충을 통해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2023년 국정감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돼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고영인 의원는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의료를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 각오를 밝혔다.
저작권자 © 헬스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