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늘리기로 결정한 것.
보건복지부(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6일 의료계와 소비자단체 등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을 개최, 이후 의대정원 규모 2000명으로 확정했다.
보정심에는 정부위원과 의료계인 공급자 대표 외에 환자와 소비자, 노동계 등 수요자 대표, 전문가 대표 등 총 25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와 시기 및 교육 조율을 위해 1년 이상 의료현안협의체(협의체)를 운영했다. 하지만 27차례 회의 끝에도 협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오늘 열린 협의체에서는 각자 준비한 의견문만 읽고선 4분여 만에 파행됐다.
이에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심의·의결한 뒤 의료계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1월 15일에 요청했지만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제출을 하지 않고 ‘합의’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는 2151~2847명, 2030학년도는 2738~3953명의 증원 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증원 폭이 1000명대 초반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으로 큰 수준이다.
복지부는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증원 인력을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으로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증원이 발표되면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 의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의협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오늘(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집행부가 총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난해 12월 의협 회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총파업 찬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집단 진료 거부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5일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1만여명을 상대로 자체 설문 조사한 결과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시 파업 등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비율이 88.2%에 달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파업’ 투표를 실시,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세브란스병원 역시 투표를 통해 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순천향대병원 전공의들 역시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법 등을 근거로 즉각적인 규제와 처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무개시 명령 등으로 강경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파업에 나서면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중이다. 의사는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즉시 병원에 복귀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사에게는 3년 이하 징역과 함께 의사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