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에 국한됐던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25년도부터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의 가장 큰 목표는 필수·지역의료인력 확보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올해 1월 의료협안 협의체를 구성, 5월부터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했다. 당시에는 500명을 늘리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실상은 2배 이상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정부가 1000명 증원을 검토한 것은 최근 연이은 ‘응급실뺑뺑이’ 사건과 지방의료붕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19일 의대정원 확대안이 발표될 예정인 만큼 의대정원을 어떻게 선발하고 또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 등 세부안에 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을 심화시키고 성형·미용 등 특정 분야 의사인력만 확대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지역의료인력·필수의료인력 확보방안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한 발짝 물러났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지는 매우 강력하다.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앞서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분야를 중심으로 한 수가 인상과 신설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공공정책수가와 손실에 대한 사후보상제도 확대 등을 통해 필수의료분야 인력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대정원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던 정책이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공공의료의 거점이나 필수의료 핵심 역할을 하게끔 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국립대병원이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서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설정해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논의 없이 의대정원을 확대하면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운영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일방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하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의대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적시했다.
의협은 오늘(17일) 오후 전국 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관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시·도 16개 의사회장을 비롯해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