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가운데 내일(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본격 운영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계획과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핫라인 형태로 운영하는 일종의 신고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보호가 필요한 전공의를 파악하고 신고자가 희망 시 타 수련병원으로 재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다. 또 사후적으로도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신고자를 보호한다.
정부는 오늘 중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핫라인을 설정하고 신고 가능한 직통번호를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오늘부터는 비상진료체계 보완대책으로 발표한 보건인력 파견과 건강보험 추가 재원 투입도 본격 시행됐다.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는 일차적으로 공중보건의사, 군의관을 20개 의료기관에 4주간 파견한다. 또 응급진찰료 수가 신설, 응급실 내 응급의료행위 가산 한시 확대 등을 위해 월 1882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한다.
전공의 이탈률에는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8일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912명)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1994명으로 92.9%에 달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는 8일까지 총 49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정부는 업무불이행이 확인되는 대상자에게 추가로 사전통지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