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사회에서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집단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은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의료체계를 개선해 전공의는 수련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환자에게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개혁 4대 과제 중 하나로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해 병원이 전문의를 충분하게 고용하도록 하고 보상체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병원 내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재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이상 더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학병원의 임상·연구·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자 보건의료분야 R&D 예산도 전년대비 13% 증액했다. 또 전문의 중심병원 지원사업 추진, 입원전담 전문의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전문의 중심 인력운영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수련체계, 근무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도 전문가들은 피교육생인 전공의들이 교육·수련에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과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11일 20개 의료기관에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및 군의관은 오늘(12일)까지 필요한 교육을 마친 후 13일부터 본격 근무를 시작한다. 업무능력에 대한 지적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배치되는 인력 중 57%는 병원에 수련받은 경험이 있어 의료현장 근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추가 인력 파견 시에도 수련기관, 임상경험 등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오늘(12일)부터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가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 신고센터의 연락처는 010-5052-3624, 010-9026-5484이며 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들이 직접 연락하거나 주변 사람이 연락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신사례에 대해서는 본인 요청사항을 고려해 심리상담, 사후관리 및 필요 시 타 수련병원으로의 재배치 등 보호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협박성 보복사례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파악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 등은 당사자 동의 없이 노출되지 않게 관리된다.
한편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사태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전원 사직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오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 증원 문제를 1년으로 늦추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부는 보건복지부 기자단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사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늦추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특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감안할 때 증원시기를 1년 늦추면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거절 입장을 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