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민족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보건복지문제, 거주문제 등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다문화 인사이트’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추후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조정훈 국회의원(시대전환 당대표)은 2016년 한국에 돌아와 정치를 하기 전 유학생신분을 거쳐 15년간 세계은행에서 근무하면서 오랫동안 여러 나라를 옮겨 다니는 이주민생활을 했다. 낯선 타국에서 이방인의 삶과 희귀피부암을 앓으며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타인의 고통에 깊게 공감하게 됐다고. 이에 자신이 받아온 것들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합리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이주민정책을 수립하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선진국 중 이민자, 외국인노동자문제가 대선에서 주요의제로 떠오르지 않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토로하는 조정훈 의원. 이민수용에 대한 양극단의 견해 사이에서 사회통합을 숙제로 껴안고 고군분투 중인 조정훈 의원을 만나 이민자의 보건복지정책 현황과 이민청 설립 필요성에 대해 들었다.
- 공인회계사부터 시대전환 당대표까지 경력이 화려하다. 현재는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리는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현재는 입법노동자로 소개하고 싶다. 국회의원은 입법노동자로 국민을 대신해 법과 제도를 만드는 4년간의 계약직이라고 생각한다. 자칫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이해하고 이를 대리하는 노동자라는 생각으로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보좌관들과도 이렇게 소통하면 그 혜택은 오히려 제가 입는다. 그들이 툭 터놓고 솔직히 얘기해줘야 잘못된 부분을 고칠 수 있다.
- 30대에 희귀피부암으로 진단받았는데 당시 심정은.
매우 희귀한 피부암이다 보니 의료진도 놀랄 정도였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암 진단을 받고 돌아와 아내와 껴안고 꽤 오래 울었던 기억이 난다. 당시 첫째 아이가 많이 어렸기 때문이다. 참 막막한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왜 내가 암에 걸렸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결국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삶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이라는 소중한 교훈을 가슴에 새길 수 있어서다. 이후 인생을 달리 보게 됐고 나의 삶이라기보다는 내가 받은 것을 이웃과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겼다. 입법노동자의 길을 선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 9월 열린 이민청 설립 제안 세미나 이민청 톺아보기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유는.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지난해 기준으로 195만명이 넘으며 장기체류외국인은 157만명에 가깝다. 이제 대한민국은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민청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이 존재한다는 걸 잘 알지만 우리가 이 문제를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 외국인도 문화권, 체류목적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정책과 접근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체류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이민청이 필요한 것이다.
- 이주민의 개념과 범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
우리나라 국민은 ‘한국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은 ‘한국국적이 아닌 자’로 간단히 분류할 수 있다. 같은 선상에서 이주민은 ‘중장기적 체류목적을 갖고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 정도로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이 ‘교포나 노동자도 이주민에 해당하는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등 각 부처마다 이주민에 대한 정의도 모두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이주민에 대한 정의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나아가 우리 국민이 이주민을 정서적·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 구상하고 있는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의 청사진은.
진정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국민과 이주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주민들이 우리나라의 언어, 음식, 문화를 배우듯이 우리도 이주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고 배우려 하지 않으면 절대 통합될 수 없다.
아주대 통일연구소장을 맡았을 때 매년 탈북민 통합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때도 탈북민뿐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이 참석해 탈북민의 삶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주민 통합정책의 핵심도 마찬가지다. 이주민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주민들의 삶 속에 들어가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은 ‘1+1=3’이라고 생각한다. 즉 단순히 우리 사회에 이주민을 얹는 더하기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융합된 사회,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 이주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아마도 제가 국회에서 가장 글로벌 떠돌이로 산 사람이 아닐까 생각한다. 세계은행 근무 당시 1년에 출장을 120일씩 다니고 해외에서도 6번이나 이사를 했다. 미국부터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 우즈베키스탄, 예루살렘까지 해외 여러 나라에 거주하면서 이주민으로 살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됐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 사회에 중요한 현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하는데 마침 법사위에 배정받았다. 앞으로 이주민정책의 초석을 놓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 현재 국내 이주민 보건복지정책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손꼽힐 만큼 잘 돼 있다. 이주민들도 이 시스템에 잘만 정착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아직 완벽하지 않아 더 많은 건강보험비를 내는 경향이 있고 외국인 한 명의 의료보험으로 여러 명이 돌려 쓰는 남용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이주민의 범위와 양상이 너무 달라 한마디로 이들의 보건복지수준을 평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특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직장 유무에 따라 만족도나 정책으로 인한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난민과 불법체류자들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더 제약이 많다.
난민에 대한 절차적 복잡성이나 적정성 또는 우리 국민이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 여러모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이 우리 땅에 거주하고 체류하는 동안만큼은 먹고사는 문제와 아플 때 치료해주는 문제에 대해 국적이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자면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예방접종률이 낮아 방역에 고생을 많이 했다. 불법체류자들은 늘 불안감을 갖고 있다. 또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 문턱도 넘기 어렵다. 게다가 혹시라도 신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병원 가기를 꺼리다 보니 아파도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이에 법무부에 제안한 정책 중 하나가 불법체류자라고 불리는 미등록외국인들을 등록(합법화)해주자는 것이다. 원리원칙만 내세워 불법체류자들을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들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생각한다.
-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구현’을 내놓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주민들을 우리 사회로 받아들여야 하나.
덴마크를 비롯해 이민정책에서 앞서 나가는 유럽의 여러 국가를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 대표적으로 덴마크는 난민들의 이민이 대단히 자유롭고 특정지역의 외국인비율을 규제한다. 한 지역의 외국인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비율이 내려가기 전까지 이주민이 그곳에 살 수 없고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도 구매할 수 없다. 이렇게 외국인들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하는 것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도 예멘 난민의 수를 초과해 받았지만 적절히 난민들을 흩어지게 해 예멘 난민타운이 생기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이주민들이 적절히 흩어져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개선돼야 할 점은.
단기체류자들을 위해 산재와 의료보험이 개선돼야 한다. 산재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하고 의료보험자격문제가 있지만 지자체 등과 협력해 특히 겨울이 시작되기 전 독감예방접종만큼은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기체류자들에 있어서는 특히 정신건강문제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사회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에게 가장 큰 충격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또 하나는 바로 이민 갔을 때이다. 제가 직접 겪어본 바도 그랬다.
모든 것이 낯선 환경에서 받는 정신적 충격은 매우 크다. 심리적 부분에 대한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 노후보장제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 노후가 보장돼야 이주민들이 이방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이주민정책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의 포부는.
정치는 치고받으면서 싸우는 것 이상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이번 국회에서 꼭 하나 관철하고 싶은 의제는 외국인정책이다. 마침 이민청이라는 계기가 생겨 잘됐다는 생각이다. 20년간의 경험과 그 안에서 느낀 생각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진정으로 통합될 수 있는 외국인정책을 만들어보고 싶다. 찬성도, 반대의견도 모두 귀기울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