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기적인 검진으로 건강관리 체계화해야
· 장기적 관점에서 이민청 등 총괄부처 필수
단일민족국가를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인구변화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들의 보건복지문제, 거주문제 등 숨겨진 이면을 살펴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이에 헬스경향은 ‘다문화 인사이트’라는 기획기사를 통해 다문화가족 및 현장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와 함께 그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봄으로써 추후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해 아름다움을 몸으로 표현하는 발레리나의 꿈을 접고 타인의 아름다운 삶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최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최근 3년 연속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민생현안 해결에 열심이다.
그는 보건·복지분야의 문제점을 통찰력 있게 질의하면서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동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의 책임연구원으로서 보건·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약자들을 위해 고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안성시에서 의정활동 2기를 시작하며 누구보다 낮은 자세로 현장의 소리에 경청하고 있는 최혜영 의원을 만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얘기를 들었다.
-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저는 장애당사자로서 ‘모두가 평등한 세상, 누구에게나 편안한 사회’를 모토로 장애인, 노인, 아동, 이주민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고 있다.
임기 첫해에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이주아동 및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접할 기회가 많았는데 안성에서 의정활동 2막을 시작하면서 이들과 직접 소통해보니 그동안 제도권에서 추진해왔던 다문화정책이 얼마나 협소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지 체감하게 됐다.
이에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약자의 눈’에서 책임연구의원으로 활동하며 미등록이주아동을 포함한 다문화가정아동의 열악한 건강, 주거, 생활환경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은 물론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이 다양한 영역에서 불이익과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입법 및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 경기도는 2021년부터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사업’을 추진 중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고 보다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실적을 보니 지난해 총 1581건의 사업결과 중 상담이 958(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방역 및 안전물품지원도 600건(38%)이나 될 정도로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 이 사업이 경기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운영과 확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국회에서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 진행된 사업성과를 살펴보고 모범사례는 정부 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확대방안을 모색하겠다.
- 보건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다문화가정에 가장 시급한 정책은.
다문화가정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기적인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영유아 건강검진을 제때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의 영유아 건강검진수검률은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저조하다. 부모의 언어문제나 경제적 여건 등이 주원인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시기를 놓치면 발달지연 및 질병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만든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데 다문화가정 부모가 주기적인 건강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또 언어장벽과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건강 불평등을 겪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을 개선해야 한다.
- 다문화가정의 의료·보건·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이제 이주노동자·결혼이주여성·이주아동과 같은 이주민은 규모나 역할 등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축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출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날 만큼 비중이 높아졌고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지금 같은 저출산 인구위기시대에 다문화아동을 우수한 인적자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보육·돌봄제도를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고 적절한 돌봄 및 학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같은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민자들의 보건복지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정책 구상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한 다문화사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관한 연구와 조사를 보다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
- 현재 다문화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면서 이민청 설립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주노동자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의 규모와 위상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관련정책과 예산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다 보니 다문화가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감소 위기상황에서 다문화인력은 노동력을 보강해주는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경제의 원동력이 되는 소비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콘트롤타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합심해 다문화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논의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