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 전공의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발령…위반 시 법적 조치
서울 5개 대형병원 전공의들의 전원 사직서 제출 의사를 밝힌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금일(16일) 오전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9차 회의를 개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15일 24시 기준 원광대병원, 가천대길병원, 고려대구로병원, 부천성모병원, 조선대병원, 경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곳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상기 병원을 포함해 전체 수련병원(221개)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고 금일 중 출근을 안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장 점검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의료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비상진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며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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