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성명서 통해 전공의·의대생 처벌 시 의료대재앙 경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의협 비대위)가 총투쟁 의지를 밝힌 데 대해 정부가 유감을 표하며 집단행동을 멈춰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8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10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협 비대위가 어제(17일) 첫 회의를 열고 전 회원 투표를 통해 단체행동 시점을 결정할 것이며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회의와 정부 규탄대회를 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조규홍 장관은 “투쟁의 길을 선택해 매우 유감이나 대화의 장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며 “다만 정부의 당부에도 불법적 집단행동 발생 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도 같은 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대화와 소통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자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과대학과 의료전문기관이 수년의 연구를 통해 충분히 수용가능한 인원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4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의료환경 개선, 의료환경에 따른 맞춤형 의료수가 준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안전망 지원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확보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적극 수용할 것이니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자”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 곁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또 국민에게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의대정원 확대와 4대 필수의료패키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으로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대화의 장을 열었음에도 의협은 절대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비대위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담화문에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며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행동에 단체행동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이를 처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만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을 위헌적인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의료대재앙을 맞이할 것”이라며 “진정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시스템을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재차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