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신청규모 3401명으로 집계
의대교수들, 삭발·사직 등으로 반대의사 표명
“정부의 의료개혁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이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이 특정 직역에 의해 후퇴하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정부가 의료개혁 추진 의지를 다시금 강력하게 표명하며 오늘(5일)부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일일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4일 2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4년차 9970명 중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이다. 전공의수가 많은 상위 50개 병원은 현장점검을 진행했으며 나머지 50개 병원은 서면보고 결과에 따른 것이다.
중수본 김국일 비상대응반장은 현장점검을 시행한 상위 50개 병원의 불이행 확인규모는 7000명이 약간 넘는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우선 행정처분을 통지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해 업무개시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면허정치 절차를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무이자 의료법에 따라 의사에게 부여된 임무”라며 “의사의 직업적·윤리적 책임을 망각하고 법적 의무조차 지키지 않은 무책임한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밝혔다.
한편 어제(4일)부로 각 의과대학의 정원 신청이 마무리된 결과 총 40개 대학에서 3401명이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 565명으로 수도권 13개 대학은 총 930명이 증원을 신청했다. 그 외 비수도권 27개 대학은 2471명의 증원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 11월 조사한 증원 최대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로 이는 곧 2025년 증원 규모가 2000명을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의사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개혁을 늦춘다면 대한민국 의료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무모한 실책이라고 반발하며 강압적인 정책 추진을 멈추지 않으면 저항은 더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증원 신청을 한 각 의대본부를 향해서는 “의학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의대교수들의 반대가 있었는데도 터무니없는 증원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의과대학의 증원 신청규모가 발표된 뒤 강원대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과대학의 결정에 반발하며 삭발을 했다. 또 일부 교수들은 SNS를 통해 사직 의사를 밝히는 등 정부의 정책 추진과 의과대학의 결정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