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정책 폐기 전제로 진정성 있는 대화 나서주길”
환자 피해 갈수록 늘어…서울 주요 대형병원 수술건수 축소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서면 점검한 결과 23일 오후 7시 기준으로 소속 전공의의 80.5%인 1만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약 72.3%인 9006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부는 29일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해당 기한에 현장으로 복귀하면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3월부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의 집단사직이 본격화됐을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면허 자격정지 처분, 제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이하 비대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폭압적인 자세를 버리고 정책 폐기를 전제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했다.
비대위는 “만일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및 사법절차를 진행하면 의료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재차 경고하며 “의사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 만나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니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눠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환자 피해는 늘어만 가고 있다. 23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 지원센터에 신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38건으로 기존 사례(189건)와 합치면 총 227건으로 늘었다. 신규 피해사례는 수술지연이 31건, 진료 거절이 3건, 진료예약 취소가 2건, 입원지연이 2건이었다.
의료공백이 심화되면서 서울 주요 대형병원들은 주중 수술일정을 30~50%로 줄이고 주말 응급실 운영을 축소하는 등 상황 조정에 나서고 있다.
25일 기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 응급실은 뇌출혈 수술의 경우 중환자실이나 마취과 지원여부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수용 가능하다고 공지했으며 성인 위장관 응급내시경이나 담낭담관질환분야는 신규 환자를 아예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은 수술건수를 40~50%로 조정키로 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은 45~50%, 서울성모병원은 우선 진료과별 상황을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