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심각해지면서 정부가 현장 복귀에 대한 마지막 호소를 했다.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은 2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주재하며 “29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상민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면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으며 응급의료현장에서는 자칫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여러분의 목소리는 환자 곁에 있을 때 더욱 크고 효과적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상민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간호사 보호체계 마련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커진 의료공백을 진료보조(PA) 간호사 등 간호사들이 맡고 있어 이들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27일부터는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보건의료위기 ‘심각’단계 발령에 따른 진료공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시범사업이다.
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금일 중 각 병원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이를 통해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범위가 보다 명확히 설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면서도 전공의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으로 돌아와 정부와 대화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