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3월 말까지 의대정원 배분…“차질없이 이행할 것”
교육부, 3월 말까지 의대정원 배분…“차질없이 이행할 것”
  • 이원국 기자 (21guk@k-health.com)
  • 승인 2024.02.27 11:3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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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의대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의대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의대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은 “내년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도 많아 마냥 늦출 수 없어 빨리 정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가급적 다음 달 말까지 하는 것이 목표이며 시기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및 의료계 전문가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세부적으로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는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 중 ▲건국대(충주)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제주대는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다.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경주) ▲건양대 ▲동아대도 정원이 49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의대정원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수도권 의대정원은 13개교에 1035명(33.8%)이다.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고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다.

반면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기한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KAMC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증원을 찬성하지만 적정인원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균관의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교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는 50명으로 24.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교수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했다.

전체 교수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20.9%(40명)이었으며 500명을 증원하는 데 찬성하는 교수는 24.9%(50명)이었다. 반면 1000명 증원은 5%(10명), 2000명 증원은 4%(8명)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국 단위 교수 비상대책 조직 구성을 선언하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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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한 2024-02-27 22:26:51
니다.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https://blog.naver.com/macmaca/223068858045

윤진한 2024-02-27 22:26:04
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영, 교황윤허로 설립이 기획되어, 국제관습법상 성대다음 Royal대 예우). 성균관대(양반대학)와 서강대(가톨릭계 예수회의 귀족대학)만 Royal대며, 일류.명문임. 주권.자격.학벌 없는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일본 점쇠 천황이 세운 마당쇠 대학), 그 뒤 연세대(일본 강점기 연희전문 후신 연세대), 서민출신 이용익의 보성전문 후신 고려대일것. 성대와 서강대 밖의 리그로 본다면 주권.학벌없는 서울대, 연세대(본캠), 고려대(본캠), 이화여대.이화도 주권.학벌은 없지만, 왜구 서울대가 연세.이화 필요하던 미군정때의 대중언론 도전. 성균관대에 오랫동안 도전을 해와서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카르텔은 전분야에서 아주 강합니다.

윤진한 2024-02-27 22:25:33
헌법,국제법, 국사, 세계사등의 세계적.국가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국제법상 일본이 항복후, 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에 따라, 한국영토에서 일본의 모든 주권은 없어왔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이 없어왔음. 현행헌법 임시정부 구절(한일병합 무효, 을사조약등 불평등 조약 무효, 대일선전포고)에도 맞지 않는게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임.해방후 미군정부터 국사 성균관(성균관대)교육을 시켜온 나라 대한민국임.

국사 성균관(성균관대)나라. 조선.대한제국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의 정통 승계 성균관대는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행정법.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고 있음.Royal성균관대.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패전국 일본 잔재이자, 불교 Monkey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는 한국영토에 주권.자격.학벌 없어왔음. 학과에 상관없이 무슨학과든지 Royal 성균관대(국사 성균관자격), Royal 서강대(세계사의교황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