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학년도부터 증원되는 의대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각이 커지고 있다.
25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3월 4일까지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교육부 박성민 대변인은 “내년 입시를 기다리는 학생도 많아 마냥 늦출 수 없어 빨리 정원 배정을 확정해야 한다”며 “가급적 다음 달 말까지 하는 것이 목표이며 시기는 사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복지부 및 의료계 전문가로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를 꾸려 배정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늘어난 의대정원 2000명은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 집중 배정’ 원칙을 여러 차례 강조한 것. 세부적으로 정원 배정에서 비수도권 의대를 우선 고려하되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대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현재 전국 40개 의대정원 3058명 중 비수도권 의대는 27개교 2023명(66.2%)이다. 이 중 ▲건국대(충주)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울산대 ▲단국대 ▲제주대는 정원이 40명으로 가장 적다. ▲강원대 ▲충북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경주) ▲건양대 ▲동아대도 정원이 49명에 불과하다.
수도권 의대정원도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수도권 의대정원은 13개교에 1035명(33.8%)이다.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가천대의 정원이 40명이고 인하대 역시 정원 49명으로 소규모 의대다.
반면 의과대학은 수요조사 기한을 늦추고 사회적 합의를 먼저 도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6일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KAMC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현장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의대증원 백지화를 요구했다.
성균관의대 교수들 역시 의대증원을 찬성하지만 적정인원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성균관의대 교수 201명을 대상으로 한 의대증원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의대증원에 찬성하는 교수가 절반 이상이었다. 의대증원에 반대하는 교수는 50명으로 24.9%를 차지했으며 나머지 교수들은 의대증원에 찬성했다.
전체 교수 중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에 찬성하는 의견은 20.9%(40명)이었으며 500명을 증원하는 데 찬성하는 교수는 24.9%(50명)이었다. 반면 1000명 증원은 5%(10명), 2000명 증원은 4%(8명)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전국 단위 교수 비상대책 조직 구성을 선언하고 정부에 협상을 요구했다.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전공의·의대생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2000명 증원 규모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타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일 선을 긋고 있다.
교과서자격 안변함. 국사 성균관(성균관대), 세계사 한나라 태학,국자감(원.명청의 국자감은 경사대학당,베이징대로 승계), 볼로냐.파리대 자격은 변하지 않아왔음. 한국 최고(最古,最高)대학 성균관대. 국내외에서 6백년 넘는 역사를 인정받고 있는 성균관대. Royal대임. 세계사의 교황반영, 교황윤허 서강대는 국제관습법상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헌법,국제법, 학교교육 교과서의 교육내용은 가장 표준적이며, 가장 보편적인 학술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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