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양 측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어제 다시 한 번 전공의 복귀를 호소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가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이유가 하나도 교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그들에게 다시 의업을 이어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권유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반박했다.
서로가 제안한 대화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계 내에서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을 모아 대화창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의협은 의사협회가 대표성이 있는 단체이며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추진을 무효화하면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정원 증원규모에 대해서도 이견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선 정부는 협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명확히 선을 그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중앙지방협력회의 자리에서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의료개혁은 협상이나 타협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28일)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주재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 회의가 개최된다. 이 자리에서는 의사들의 집단행동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각 부처간 대책추진 경과를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가운데 26일 19시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 서면점검 결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909명(소속 전공의의 약 80.6%),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소속 전공의의 약 72.7%)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가 자료 부실 제출로 시정명령 예정인 1개 병원 제외).
또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총 14개 대학에서 515명이 휴학을 신청했고 3개 학교 48명이 휴학을 철회했다. 1개교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휴학 신청 201명에 대한 대학의 반려 조치가 있었다. 아울러 휴학을 허가한 4명은 학칙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것으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파악됐으며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 중이다.
교육부는 오늘(28일) 사회부총리 주재로 의과대학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를 개최해 학생의 학업복귀 및 정상적인 학사관리 협조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