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오늘(4일)부터 본격화될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오늘 조규홍 장관을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미복귀한 전공의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으로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45명으로 소속전공의의 72%가 아직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호소에도 다수의 전공의가 의료현장을 비우고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사람을 살리는 의사로서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제(3일) 열린 의사단체 궐기대회와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개진할 순 있으나 제약회사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규명,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비상진료대책과 의료개혁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다.
오늘부터 전국 4개 권역(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의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할 긴급상황실을 개소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 보완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육부, 법무부, 복지부 등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TF 운영을 통해 의료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박민수 차관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할 경우 3개월의 의사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오는 현명한 선택을 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