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국민 알권리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의료공백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대안 제시 미흡도 지적
“정부, 의료계, 환자 중에서 가장 약자는 환자인 국민이다. 그런데도 현재 가장 소외돼 있다.”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현장을 떠난 후배 의사들에게 장문의 글로 충고한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가 이번에는 정부를 향해 간곡히 호소했다.
권용진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에게’라는 제목으로 글을 남겼다. 특히 그는 이번 글에서 정부의 소통방식에 대해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용진 교수는 “지난 2주간 정부의 모습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권위적이었다”며 “정부의 말대로 전공의들의 행동에 원칙적으로 대응한 것이지만 소위 MZ세대는 강압적으로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점에서 “젊은 기자들이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전공의들의 입장을 충실히 다루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무엇보다 그는 전반적인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권용진 교수는 “의대정원과 필수의료패키지 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국민은 상당히 소외되고 있다”며 “공론의 과정이 생략되니 국민은 언론이 결정된 결과를 보도한 후에야 그 내용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정책은 이제 국민의 권리와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해가야 하며 이는 곧 알권리와 자기결정권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진 교수는 국민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한 정부의 사과와 대안 제시가 미흡하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권용진 교수는 “현재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부가 병원마다 찾아가 사직한 전공의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데 힘 쏟기보다는 병원마다 국민이 어떤 불편을 겪고 있는지 살피고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로서 사과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한편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선배 의사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결정은 깊은 절망감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상사태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정부를 향해 대화의 장을 열겠다고 밝히는 한편 의사단체와도 적극 대화하며 양측의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